효력 발생일 : 2023년 9월 8일
제1조(목적) 뱅크샐러드 인증서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뱅크샐러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뱅크샐러드 인증서 서비스(이하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며, 회원이 인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이용 조건, 절차 등 필요한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제2조(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② 전항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미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본 약관(본 약관에 언급된 운영지침 및
정책 등을 포함, 이하 같음)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되는 내용과 변경일자를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회원에게 알려, 인증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되는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증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공지된 약관
변경일자까지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4조(인증 서비스 가입 및 뱅크샐러드 인증서 발급) ① 회원은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가 정한
뱅크샐러드 인증서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정한 형식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뱅크샐러드 인증서 발급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③ 뱅크샐러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뱅크샐러드 인증서는
만료됩니다.
④ 회원은 뱅크샐러드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신규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5조(뱅크샐러드 인증서 발급 제한) ① 회사는 원활한 인증 서비스 제공 및 회원의 안전한 인증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뱅크샐러드 인증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 각 호의 사정 외에도 인증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경우 뱅크샐러드 인증서 발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뱅크샐러드 인증서 발급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6조(뱅크샐러드 인증서의 이용) ① 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회사의 뱅크샐러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인증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인증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원활한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시간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7조(뱅크샐러드 인증서의 폐지) ① 회사는 회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뱅크샐러드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된 뱅크샐러드 인증서를 회원의 동의 없이
폐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동의없이 뱅크샐러드 인증서를 폐지하는 경우 전화, 문자, 앱푸시 등을 이용하여 폐지
사실과 그 사유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④ 뱅크샐러드 인증서가 폐지되면 회원이 인증 서비스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회원이 새로운
뱅크샐러드 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뱅크샐러드 인증서 발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제8조(인증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인증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인증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 전에 회원에게 변경된 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이용
방법, 변경 사유 및 변경된 서비스의 적용 일시 등에 대하여 알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기관 간의 뱅크샐러드 인증서 제휴 종료 등으로 인하여 회원이 더 이상 이용기관에서
뱅크샐러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회원에게 사전에 알립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이용기관의 시스템 운영
상황, 기타 인증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증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중단 사실을 회원에게 사전에 알리되, 회사가 사전에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해소되는 대로 이를 지체없이 알립니다.
⑤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정보통신 설비의 작동 불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해소된 이후 지체없이 이를 알립니다.
제9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되며, 회원이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②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제10조(수수료) 회사는 인증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회원이 해당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수수료 금액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합니다.
제11조(회사의 의무와 책임) ① 회사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회원 또는 이용기관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 및 이용기관에게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뱅크샐러드 인증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공고 저장소에 공고하여 회원 및 이용기관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며, 생성된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⑤ 회사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 도난·유출 등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로 발급한
회원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당해 사실을 뱅크샐러드 인증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CRL을 갱신하고 이용기관이 갱신된 CR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업무의
신뢰성·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⑥ 회사는 인증서비스 중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⑦ 회사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안전하게 생성한 전자서명생성정보로 발급한 회원의 인증서에 대해
그 내용이 신청등록된 사실과 오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법 제14조에 따라 신원확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회사가 신원확인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정당한 이용 범위 및 용도에 맞게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제공할 때에는 당해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정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하며, 생성된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도난·유출되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회사가 당해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⑤ 회원은 인증서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회사의 면책을 보장합니다.
⑥ 회원은 인증서 사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⑦ 회원은 인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회사의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및 본 약관 등 정책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하여야 한다.
⑧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하여 인증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회사와 다른 회원, 이용기관, 기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3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이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나 법령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사항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② 회원에 대한 통지는 앱 내 푸시 또는 SMS로 통지하며, 이용기관에 대한 통지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다수의 회원 또는 이용기관에 대한 일괄적인 통지가 필요한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홈페이지 및
앱 공지사항 등을 통한 게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인증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권리) ① 회사는 인증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가집니다.
② 회사는 인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이용조건에 따라 뱅크샐러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서명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획득한 암호모듈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이 없는 암호화
모듈을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적 검증 또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위한 뱅크샐러드 서비스와 하드웨어보안모듈(HSM) 사용 및 유지보수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제16조(분쟁해결) ① 회원은 인증 서비스 이용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email protected]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민원 처리 전담 인력을 두고, 제기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인증
서비스의 특성상 회사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인 경우(예를 들어, 뱅크샐러드 인증서를 사용하는
이용기관의 서비스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인증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약관의 해석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강행규정에 따라 회원이 가지는 정당한 법적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의 내용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본 약관 및 인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관할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