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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은행인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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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3.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4. "금융정보조회"란 사용자가 이용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제5조에 명시하는 본인명의의 금융정보조회 요청을 한 경우 은행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5.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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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정보조회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신청 정보는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정보조회 동의방법으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사용자의 금융정보조회 신청시 사용자가 신청한 실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이하 "핀테크이용번호"라 한다)로 변경하여 이용 기관에 제공합니다. 단, 자체인증 이용기관(은행 및 대형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실계좌번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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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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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정보 종류)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 2. 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거래내역(거래일시, 거래점명,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통장인자내용) 조회 3. 카드정보조회 : 사용자 본인의 카드목록, 보유한 카드별 기본정보 및 연계된 결제계좌정보 등 실시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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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제공 사실 통보) ① 사용자가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은행으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다음 각호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에 통지합니다. 1.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 조회 시 : 핀테크이용번호(단, 자체인증 이용기관(참가은행 및 대형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핀테크이용번호 변경없이 실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제5조 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 조회 시 : 사용자일련번호 ②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은행에 등록된 사용자의 연락처로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합니다. ③ 사용자는 금융정보제공 사실 통보를 받기 위한 연락처를 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은행에 등록된 사용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1년 이내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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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정보조회 중단) 은행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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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정보조회 해지) ① 사용자는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오픈뱅킹중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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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책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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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조회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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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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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금융정보조회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 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
부 칙 (2019. 10. 2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 06. 0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 10. 2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 12. 10)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1. 06. 30)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