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도우미 이용약관 동의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고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병관리청("http://nip.cdc.go.kr"이하 '예방접종도우미')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3. 제2항에 의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제 2장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홈페이지상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회원 가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성립됩니다.
2.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하여 홈페이지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이용자의 홈페이지상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가 승낙한 경우,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는 회원 ID와 기타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3. 서비스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 오기로 기재하였을 때
   4.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또는 3년이 경과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지 않았을 때
5.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질병관리청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6. 회원은 제2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홈페이지상 서비스 이용은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등 정기점검/교체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는 회원이 홈페이지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개별 통지하거나,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서비스 중단 3일전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연결 홈페이지와 피연결 홈페이지간의 관계)

1. 상위 홈페이지와 하위 홈페이지가 하이퍼 링크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홈페이지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2. 연결 홈페이지는 피연결 홈페이지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3장 의무

제9조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의 의무)

1.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는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예방접종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수행에만 사용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가 관계법령,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가 정한 정보 이 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송신 또는 게시
   4.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 4장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1조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회원정보수정 메뉴의 회원탈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원은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탈퇴사유를 입력하여 입력사항 일치여부 확인한 후, 해지 확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됩니다.
3.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는 이용자가 본 계약 제10조 제5항에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기타 관련 법령이나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12조 (서비스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가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2. 다만,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가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정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중지를 통지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비스 이용 중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는 서비스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3조 (회원의 게시물 관리)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또는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단체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14조(재판관할)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