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이용 약관 동의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절차, 공단과 이용자·회원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공단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공단 사이트가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자 및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공지와 동시에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공단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제2항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규정,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공단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정보의 통합관리)

공단은 회원의 선택에 따라 해당 회원의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사이트의 회원정보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회원"은 공단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등록을 하여 ID(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하며, 요양기관회원·사업장회원·장기요양기관회원·미적용 사업장회원으로 구분합니다.
  3. "ID(고유번호)"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부여받은 회원 ID(고유번호)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6. "해지"라 함은 공단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회원탈퇴를 의미합니다.
  7. "공동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동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고객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단이 자체 개발하는 서비스, 다른 업체와 협력 개발한 서비스, 다른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및 그 밖에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단, 공단의 사정상 각 서비스별로 제공 일정 및 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지연제공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범위)

공단은 요양기관회원 및 사업장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시 등록된 이메일로 각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송부한 것으로 보며, 필요할 경우 회원은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거나 본인인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 및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공단의 의무)

  1. 공단은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단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1조 (이용자·회원의 의무)

  1.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 및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공단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한 영업 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그 밖의 이용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6.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회원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1. ID(고유번호)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ID(고유번호)가 다른 사람에 의해 무단 이용되는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원의 ID(고유번호)는 탈퇴할 때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이메일에 대한 이용자·회원의 의무와 책임)

  1.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이메일 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이용자 및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이메일을 통하여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3.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4조 (공동인증서의 이용)

  1.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이 일부 서비스(개인정보 관련)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동인증서(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를 통하여 이용자 및 회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은 공단 사이트의 서비스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동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정보의 제공)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및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통의 정보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공단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용자·회원의 게시물)

  1. 게시물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2. 공단은 공단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용자 및 회원 간 전달포함)을 사전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공단 사이트에서 규정한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이트 정기점검 등의 서비스 점검 및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단 사이트의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및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2. 장비의 점검 및 보수, 설비의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9조 (회원 탈퇴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마이페이지->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탈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장기간 휴면상태 회원인 경우 회원 적정관리와 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이메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공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면책사항)

  1.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이용자 및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3.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